[뉴스투나잇] 여야, 개원 첫날부터 '특검 - 거부권' 강대강 대치
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부를 정조준한 특검 법안을 앞세우며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야권과 정부·여당 갈등에 시작부터 대결정치가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치권 이슈, 김연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 대치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원 첫날인 오늘 의총을 열고 '해병 특검법'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고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다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반발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정면충돌하는 구도가 곧바로 재현될 조짐이 보여요?
한편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동훈 특검법 통과가 가능할 텐데요. 민주당의 협조, 가능할까요?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구성을 마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에 진전이 있을까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당 혁신방안을 논의 후 1호 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야당의 특검법들과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의미일 텐데요. 최근 민생 정책 이슈도 야당에 뺏겼다는 뼈아픈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윤 대통령도 참석했죠? 22대 국회에서 당정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 지도부를 '절충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현행대로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르되, 대표 선거 2·3위가 최고위원이 돼 지도부에 입성하고, 최고위원 선거로 나머지 최고위원들을 뽑는 방식인데요.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했지만 전당대회 흥행에 방점이 찍혔다는 관측이 나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를 통해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당 부활은 정치개혁에 반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적에 반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민주당도 오늘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를 20%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이 60대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커지는 셈이죠?
원내 선거에 당원 표심을 반영하면 강성 당원에 자칫 당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취지의 보도들이 나오자 이재명 대표는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게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거냐며 반박했어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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